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즈음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즈음하여
지금 치솟는 전세금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16.6.24 현재 한국의 총 가계부채가 1천220조원이라니 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부채의 질입니다.
이번에 기준 금리를 1.25% 로 전격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가계부채 증가세는 꺽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으로 옮겨 갈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같지요.
주택담보대출 의 절반이 아파트중도금대출 인데 분양시에 집단으로 하는게 보통이며, 이 또한 1금융권에서 어려우면, 5%대의 이자를 내는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지요.이처럼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있다면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2016년2월부터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내도록 하며 고삐를 죄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요즘은 대출이 어려우면 현대해상,삼성화재 등등 보험회사에서도 대출을 받는데 정부는 여기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지요.
내년 2017년부터는 연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더 깐깐하게 한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DSR을 좀 설명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금, 기타 대출금을 모두 합산하여 채무자가 연소득 대비 정말 잘 갚아 나갈 수 있는가를 따져 부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2금융권과 취약계층의 부채는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할지는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비슷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고용지표가 올라가고 가정마다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상태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장은 어렵지만 강한 달러를 원하는 미국은 금년이든 언젠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예상치 않은 금리인상으로 부채 변제에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올라 갑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길 원하지만 금리인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대출해 주는 금융권에서도 변동금리를 권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명한것은 빚이란 갚을 수 있는 것만큼만 빌려야 건전한 가계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는 수없이 빌려서러도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또한 잘 사면 몇천만원씩 프레미엄이 붙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의 현실에서 정부에서 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쨋든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어려우면 2금융권으로 돈을 빌리러 갈 것이고,그래도 어려우면 보험회사로 가든 어디선든 돈을 빌릴 것입니다.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갈팡질팡하는 아파트중도금대출 정책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