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머니와 인플레이션
헬리콥터머니와 인플레이션
요즘 구글에서는 검색어 중에 '헬리콥터 머니'라는 단어가 급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Helicopter Money는 헬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시중에 공짜로 돈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디플레이션이 오자 이를 되돌리고자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양적완화라는 즉 돈찍기를 해온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풀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국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만을 매입해 왔지요.
그 이유는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요. 그러나 현금을 얻게된 민간은행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한 돈 장사를 해야했기에 돈을 시중에 마음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양적완화의 실패로 이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직접 국민들에게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공짜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서 발행한 만기도 없고 이자도 없는 국채를 매입하여 정부에게 공짜 돈을 왕창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공짜 돈이 생겼으니 그 돈으로 큰 공사도 벌이며 공사대금으로 돈을 풀고 , 국민들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인심을 쓰므로 돈이 국민들 사이에 돈이 펑펑 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 국민들에게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일인당 1000만원씩 든 상품권이나 카드를 1년안에 사용하라며 나누어 주면 됩니다. 1년안에 안쓰면 제로가 됨으로 받은 국민들은 물건을 사든 술을 먹든 너도나도 사용하면 경제가 당장은 팍팍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돈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다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급강하하는 것이지요. 1000원자리 물건이 얼마 안가서 2000원자리로 급상승하게 됩니다.그다음 4천,8천 ......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올라가면 삶은 또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은행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자를 왕창 올리게 됩니다. 지금 후퇴하는 경제를 살리려고 유럽도 일본도 이 방법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일본에는 버냉키가 다년간 뒤에 구로다 총재도 이 방법이 어느정도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채가격은 똥값이 되면서 정부부채는 제로가 됩니다.
치솟는 물가와 급등하는 이자로 서민들의 삶은 거지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은 것은 지금 세계는 서로 얽히고 설켜 금방 이웃 나라로 전염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이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