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와 한반도 전쟁 임박
북한의 ICBM 발사와 한반도 전쟁 임박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북한의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로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적,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국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맺고 체제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 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서 체제를 보장해 주겠으니 먼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작은 맹수인 늑대와의 힘겨루기 입니다. 늑대는 나를 잡아 먹고자 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호랑이는 늑대에게 송곳니 이빨만 빼버리면 안잡아 먹겠다고 하는 형국입니다. 늑대는 호랑이의 사나움을 알기 때문에 송곳니를 더 날카롭게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쓴 바 있지만,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 순식간에 나라를 군사적으로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을 때보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말았지요.
이러한 미국의 야수성을 잘 아는 북한은 약하게 보이면 이라크 처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을까요? 북한 정권이 3대를 이어 통치하는 독재 정부이기 때문일까요? 잘은 몰라도 미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한과 북한과의 긴장으로 미국이 남한에 팔아 먹는 무기가 어마 어마 합니다. 아마 평화가 이루어 진다면 무기는 더 이상 팔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규모의 군산업체들이 정치인을 앞세워 전쟁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대통령도 마음대로 개혁을 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지구촌이 평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앞세워 남의 나라에 있는 세계 자원을 죄지우지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ICBM 발사로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오랜 우방인 남한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 때문에 지체하고 있지만,지금 쯤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여론 조사를 했는데 65%가 지지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는 강대국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지금의 제재가 먹히지 않을 경우, "우리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한편 더 강한 제재를 하지 않는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 제재 방향까지 생각하는가 봅니다.
러시아의 유엔 부대사인 '블라드미르 샤프론코프'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의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중국도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을 지지하였으며 남한의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선택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폴란드로 날아 가는 동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다음 단계들을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일관서 있게 해왔다."고 하며 우리는 그 선택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다음 선택안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은 극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냐 아니면 극적인 평화 협정이냐 양 갈래 길에 서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려운 난제를 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강대국들의 선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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