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2018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민국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을 따라 복지 혜택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 키우다 나이 들어 생활력이 없으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령이라는 말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지요.
그동안 20만원을 지급해 드렸지만,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해 21만원 정도를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약속에 따라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65세가 되면 50만원에서 10만원이 깍여 부부 합산 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1인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니 노인 분들의 생활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시기를 2021년으로 앞 당긴 것은 저소득층 소득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현재 노인빈곤률이 46%라고 하기 때문에 하위 소득 40% 노인들에게 더 빨리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초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빼고 준다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영세민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기초수급자가 10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더 주면 생활이 더 윤택해지지만, 3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70만원만 주면 별 혜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앞으로 오를 5만원이라도 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소득자들에게 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여 나라 살림 거덜 낸다고 비난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가 좋아져야 소비가 늘고 서민 경제도 좋아 집니다. 어쨌든 그 분들도 돈을 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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