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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세계 패권을 포기하는가 

미국이 스스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자리를 내려 놓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GDP 대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눌려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슬로건 하에 가난한 서민들의 표를 모아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선거 공약이므로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안에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신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최근의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서 그를 정신 나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멍청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 멍청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되기 전, 자신의 사업체를 그 정도로 키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재력은 순수 자기 재력 만으로 선거를 치러 승리할 정도로 많았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무역 전쟁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다나카 사카이씨의 글에 의하면 미국 내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 '군산 복합체'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군산 복합체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미국의 첩보계를 중심으로 한 정계,금융계,언론,학술 그리고 동맹국들의 상층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냉전 구조와 테러 전쟁이라는 세계 적대 체제를 만들어 미국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며 대통령도 말을 안 들으면 케네디처럼 암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그림자 정부' 또는 '딥 스테이트'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 뒤에는 영국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으며 한편 그 돈으로 세계 정치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력의 돈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대통령의 당선된 트럼프는 이들 세력을 대항하여 냉전 체제를 무너뜨려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미국 서민을 구하고 남의 나라에 간섭을 줄이고, 군사비도 줄여 미국의 빚도 줄이고 내실이 든든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트럼프가 미국에 해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미국의 미래를 위하여 거대한 군산 복합체와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트럼프가 마음에 안드는 세력들은 러시아 내통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흠집을 내면서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요?

사실 군산복합체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세력입니다. 월남전에 개입하기 위해 자작극인 통킹만 사건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911사건 또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냉전을 좋아하는 군산 세력은 러시아와 적대 관계를 부추기지만,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지배를 일부 러시아와 중국에 양도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이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패권 체제로 다극화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미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는 이란과 손을 잡은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챈 이스라엘도 요즘은 러시아와 빈번하게 대화를 하는 모양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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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쾌락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하게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쾌락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행복과 쾌락의 차이  행복과 쾌락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지 못하면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쾌락은 '육감의 만족' 또는 '경박한 쾌감이나 유희'로 정의 됩니다. 행복은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즉 정신과 연관되는 단어로 정의 됩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지만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쾌락은 지속적인 행복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설탕물 이라면 행복은 순수한 물입니다. 가끔 사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설탕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몸은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은 지속적으로 마셔도 절대 우리 몸을 헤치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과 쾌락의 차이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행복과 쾌락의 차이를 파악했다면 쾌락과 관련된 우리의 실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쾌락을 합당한 위치에 둘 수 있으며 생활에서 균형을 잡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되지요.

1.먹고 마시는 일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끔 적당히 술을 마신다면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과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면 건강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중독자가 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또한 괴롭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술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균형을 깨뜨리면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지요. 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먹는 것을 발깋고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몸은 비만해지고 당료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당한 위치에 두시기 바랍니다.

2.오락 오락 역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를 포함한 오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게임 중독에 빠진다고 해 보십시오. 공부도 안되고 청소년의 미래는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른의 경우에 재미 삼아 경마에 손을 댔다가 평생을 경마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도박류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드나들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락도 합당한 위치에 두시기 바랍니다.

3.성(性)  성 문제는 인간 남녀 간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정의 담 밖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원래의 성은 부부 간에 친밀한 교감을 나누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이 선을 넘어가면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미혼으로서 짧은 쾌락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를 하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존감을 잃거나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십대들의 경우 결혼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품위 유지도 못하고 평생의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성인들도 성을 합당한 위치에 두지 못하면, 간음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둥이가 되면 결국은 여러가지 성병에 걸려 본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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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민국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을 따라 복지 혜택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 키우다 나이 들어 생활력이 없으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령이라는 말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지요.

그동안 20만원을 지급해 드렸지만,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해 21만원 정도를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약속에 따라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65세가 되면 50만원에서 10만원이 깍여 부부 합산 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1인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니 노인 분들의 생활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시기를 2021년으로 앞 당긴 것은 저소득층 소득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현재 노인빈곤률이 46%라고 하기 때문에 하위 소득 40% 노인들에게 더 빨리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초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빼고 준다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영세민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기초수급자가 10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더 주면 생활이 더 윤택해지지만, 3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70만원만 주면 별 혜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앞으로 오를 5만원이라도 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소득자들에게 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여 나라 살림 거덜 낸다고 비난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가 좋아져야 소비가 늘고 서민 경제도 좋아 집니다. 어쨌든 그 분들도 돈을 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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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에 즈음하여 / 한 태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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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낙태 찬반에 즈음하여 / 한 태아의 일기

낙태가 만연한 세상에서 여전히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 잡지에 작자 미상으로 올라온 '한 태아의 일기'를 옮겨 실어 보았습니다.      

10월 5일: 오늘 내 새명이 시작되었다. 나의 엄마와 아빠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난 여자가 될 거다. 난 금발의 머리카락과 푸른 눈동자를 가질 거야. 하              지만 거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 내가 꽃을 사랑하게 될 것까지 말이야.

10월 19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실제 사람이 아니고, 엄마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난 실               제 사람인 걸. 조그만 빵 조각이 실제 빵인 것처럼 말이야. 나의 엄마도 존재하시고 나도 존재               하고 있단 말이야.

10월 23일: 이제 나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좀 생각해 봐. 1년 정도 지나면 나는 이 입으로 웃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말도 하게 될 거야. 나는 이 입으로 맨 먼저 엄마하고 말할 것도 알고 있지.

10월 25일: 오늘 내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했어. 내 심장은 오늘부터 쉬지 않고 부드럽게 내 한평생 뛸               거야.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면 지치게 되고 멈추게 될 거야. 그러면 난 죽게 되겠지.

11월 2일: 난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 나의 팔과 다리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 하지만 내가 두 다리              로 일어서서 엄마의 두 팔에 안기고 이 예쁜 두 팔로 꽃을 꺾어 아빠에 안기려면 아직 오래 기다

            려야 해.

11월 20일: 오늘이 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내가 여기 엄마의 심장 밑에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               어.  오, 엄마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엄마, 행복하지, 응?

11월 25일: 아마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줄까 하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내가 귀여운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 나를 ‘케씨’라고 불러 주었으면 좋겠어. 난 이제 많                이 자랐어.

12월 10일: 나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 머리결은 매끈하고 밝고 윤이 난다. 엄마는 어떠한 머리카락                 을 가졌을까?

12월 13일: 난 이제 막 볼 수 있게 되었어. 사방이 깜깜하다. 엄마가 나를 세상으로 내어 보내주면, 세상               은 밝은 햇빛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무엇보다 엄마를 보               고 싶어. 엄마, 엄마는 어떻게 생겼지, 응?

12월 24일: 엄마가 나의 마음의 속삭임을 들으실까?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나올 때 좀 아파서 나오기도               한다지. 하지만 난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해. 나의 심장은 ‘툭—툭’, ‘툭—툭’하면서 고르게 뛰               고 있어. 엄마, 엄마는 건강하고 귀여운 딸을 하나 갖게 될 거야!

12월 28일: 오늘 엄마가 나를 죽였어.

                                        — 작자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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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미국 시카코옵션거래소에서 2017.12.10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은 화폐입니까, 아니면 투기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투기 상품이라면 선물 옵션 거래까지 허용할 수가 없을텐데 말이지요.

좀 더 보아야 겠지만 금융 시장의 본토인 미국 시장에 선물 시장이 탄생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금융 상품으로 자리를 굳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물이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선물에 연동한 ETF(지수연동형펀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지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는 비트코인 ETF가 금융 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동반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두 자산산운용사가 비트코인에 기반한 ETF 출시 허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손쉽게 차입금을 이용하여 ETF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이러한 투자가 만연 된다면 가뜩이나 위험해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겪게 되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나라마다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 정말 혼란스러운 비트코인 입니다. 이제 선물 시장이 생겨나고 ETF까지 출시된다고 하니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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