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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신자유주의의 몰락  

지난 1999년12월에 미국 시에틀에서 열린 세계 무역 기구 회의는 폭동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되었지만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시위는 직업안정, 환경, 사회 불공정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 때문이었지요. 어쩌면 그때  앞으로 '세계화'가 가져 올 인간과 지구에 가져 올 부정적인 영향을 꽤 뚫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여러나라의 경제,사회,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사실 경제적인 면으로 좁혀지게 되었고, 금태환제가 폐지되면서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지유주의는 자유시장을 부르짖으며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합니다. 그 옹호론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부정하며 국가의 개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금융기법으로 앞서 달리던 영국과 미국의 세계 시장 점유를 더 유리할게 할 뿐 가난한 나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기 짝이 없는 불공정한 경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은 비능율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을 주장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과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즉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미 세계는 이러한 염려가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말기 증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졌던 경제는 방만하기 짝이 없게 되었으며, 도덕감 마저 사라지고, 잘 나가던 경제는 움츠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돈을 찍어 풀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음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의 시대는 사람들로 부채를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만들었고, 그 힘으로 소비를 이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대 마진으로 살아가던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그들도 살아 남기 위해 파생 상품이라는 도박과 다름없는 이상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조차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신자유주의를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는 이를 파악하고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디어들이 거의 '미친놈' 취급을 하지만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지지는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

그런데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끝낸다는 것은 그동안 유리한 경주를 하던 미국 달러의 시대를 접겠다는 것이며 월가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접으면 미국은 전세계 자국 군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질지 모르며 전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던 군산 복합체에게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달러의 힘과 군대의 힘입니다.  다시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월가와 군산 복합체가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래서 부의 불평등은 가난한 대중과 가진자들의 사회적 충돌을 불러 오게 되지요.  우리는 과거 프랑스혁명을 통해서도 그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이 한 나라의 정치적 혁명으로 끝나게 될지, 또 다시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를 감추고 내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큰 전쟁으로 갈지,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어쨋든 이제 신자유주의도 그리고 그 모태인 미국의 수명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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